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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브리핑_Tax Briefing 제4호

배포일시	2023. 10. 18.(수)	생산부서 (담당자)	조세연구팀 팀 장 최지훈 / 02-6011-8558 담 당 황영현 / 02-6011-85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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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회는 회원과 회원의 고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뉴스와 정보들을 정리하여 조세브리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감사원은 ‘납세자 권익보호 실태’감사보고서를 2023년 10월 12일 발표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	감사원 감사보고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(2023. 9.)

○ 주요 문제점

(가) 부실과세 방지 분야

① 과세기준자문에 반해 법인세 환급을 장기간 지연하거나, 주요 과세기준자문을 미공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

② 반복패소사건에 대한 불복결과 원인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쟁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등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 발생

(나) 세무조사권 남용 예방 분야

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미흡

② 조사범위 확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세를 부과하거나 세법해석을 소급 적용하는 등 세무조사권 남용에 따른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도 발생

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감사원 감사보고서 요약
2. 감사원 감사보고서(납세자 권익보호 실태, 2023. 9.)

감사원 감사보고서(납세자 권익보호 실태) 요약

1	부실과세 방지 분야

가. 과세기준자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

□ 과세기준자문 제도 운영 부적정

①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사항 일관성 없이 처리

국세청 법령해석과 (제1차 세법해석, 2021.12.14.)	납세자 경정청구 (2022.03.31.)	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(경정청구 검토 T/F, 2022.04.)	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제2차 세법해석, 2022.08.31.)
전기 퇴직자의 경우 당기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직전 대비 임금증가액이 있을 수 없고, 당기 상시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여도 전기퇴사자로 인하여 임금증가액이 발생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제외 타당	직전 사업연도 퇴사한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에 원천적으로 포함할 수 없어 무조건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 증가 효과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제외 타당	｢조세특례제한법｣에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제외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, 직전 사업연도 퇴직직원을 제외하는 경우 법인 전체 측면에서 볼 때 임금증가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제액이 발생하거나 과다공제의 문제가 있어 포함 타당	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포함 시, 해당 사업연도 임금을 감소시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, 법인세 외 추가과세 성격을 고려할 때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는 것이 타당

②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관련 과세기준자문 사례 공개 필요

- 이월세액공제는 경정청구 가능 기간(5년)을 합하면 15년간 공제 가능.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. (아래 나□④ 참고, 해석 차이 있음)

나.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및 세제 정비

□ 불복결과 원인분석 시 반복패소사건 분석 필요

- 개별사례별로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있어 반복패소의 원인이 되는 세법해석을 정비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해석 차이로 종결함에 따라 부실과세가 반복

□ 법원 판결 등과 달라 부실과세를 유발하는 세법해석 정비 필요

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관련 세법해석 변경 필요(2019.2.12.령 개정)

제87조(대손세액 공제의 범위)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“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9. 2. 12.>

2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.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.

②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취득시기 관련 세법해석 변경 필요

-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일을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, 조세심판원은 분할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

③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관련 세법해석 변경 필요

④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관련 세법해석 변경 필요

- 국세청 해석기준은 경정청구 가능 기간(5년)을 합하면 15년, 대법원판례와 조세심판례는 10년이므로 해석 기준 변경 필요

⑤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관련 세법해석 변경 필요

□ 주류제조면허 취소 기준금액 및 재취득 제한 기준 정비 필요

□ 재개발조합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잘못 부과

- 재개발조합이 취득한 신탁재산은 위탁자 별로 구분하여 각각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 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, 2020년까지는 수탁자를, 2021년 이후부터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

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감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잘못 부과

2	세무조사권 남용 예방 분야

가.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

□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작성 및 관리 부실(비공개)

□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부실 선정

- 구체적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

-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를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

나. 세무조사 실시

□ 조사중지 사유 명확화 및 조사중지 승인 제도 개선 필요(비공개)

□ 세무조사 범위 확대 부적정

① 상속세 조사 시 조사범위 확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여세 과세

② 조사범위 확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하는 등 조사업무 부당처리

-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 등 없이 조사범위를 2013사업연도로 확대

- 2014~2018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부적정

□ 세무조사 시 당연손금사항 미경정으로 납세자 불편 초래

- 재고자산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당연손금사항 미경정

- 건설회사의 공사진행률 변경에 따른 당연손금사항 미경정

□ 보험회사 신계약비 관련 세법해석을 소급 적용하여 법인세 부당 부과

다. 세무조사 사후관리

□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잘못 지정

□ 과세자료 처리 지연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 침해

-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 침해

-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시기에 과세예고통지하여 납세자 권익 침해